신고는 늘었지만 학대는 줄었다
숫자 뒤에 감춰진 구조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 요양현장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신고는 늘었는데, 실제 학대로 인정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 실제 학대 인정 사례(71건) 중 요양시설 등 기관 발생은 20건으로, 가정 내 배우자(28건)·자녀(25건)보다 적다. 그럼에도 요양현장을 향한 학대 의심 신고는 증가 추세다.
"발길질도 감수합니다"
대전 요양원 현장을 가다
6월 10일 찾은 대전의 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머물고 있는 층에 들어서자 경쾌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복지사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맞춰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한 어르신은 "식사도 잘 나오고 요양보호사들도 친절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풍경 뒤편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어르신은 아침부터 침대 옆 서랍장을 걷어차는 등 위험한 행위를 반복했고, 다른 직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낙상 사고에 대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곁을 상시 지켰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돌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 지급에도 제약이 생기는 구조다.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신고 증가
심리적 부담
심화
저하
선의가 학대로 둔갑하는 순간들
충청권 요양원 사례 모음
요양현장에서는 다양한 오인 신고 사례가 발생한다. 치매 어르신의 인지 왜곡,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변화, 보호자의 과도한 책임 전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